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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정경두 해임안 암초에 기우뚱

한국·바른미래, 해임 의결 위해
18·19일 이틀간 본회의 요구

민주, 정쟁위한 의사일정 거부
추경안 처리 19일 본회의 주장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대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는 또 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고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 일자를 이틀 잡는데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결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8일, 19일 어느 날짜에도 본회의가 안 잡히는 불상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법안이 많지 않아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 없고, 해임 건의안 제출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에 끌어들여서 추경 처리를 안한다. 시급한 민생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비롯한 경기대응을 할수 있는 추경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19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 곧바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돼 1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7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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