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비례·안양시 동안을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법 심의 지연을 규탄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 등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한국당은 법안의 통과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회는 국회 앞 남문에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 지난 12일 600일을 맞았다.

과거사법은 지난달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해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 최대 90일간 처리가 지연됐다.

현재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은 대부분 ‘2기 진실화해위원회’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튿날인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목전에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논란이 돼 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통과까지는 또다시 최장 90일 동안 발이 묶여 ‘자유한국당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의원은 “이견을 조정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건조정절차를 한국당이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가족의 뼛조각 하나라도 찾고 싶은 심정을 안고 수십년 살아온 분들 앞에 90일을 허송세월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과거사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3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조정위원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