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여야 중대결단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여야 중대결단 기대”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7.17 20:12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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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헌절 경축사
승자독식 권력구조 개편 요구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 못해

20대 국회 개헌 골든타임 지나
특단의 결심 없으면 동력 상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며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하고, 신뢰받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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