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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전 확전여부 이번주가 최대 ‘고비’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의견수렴 24일 마감
한국, 日정부에 수출규제 부당성·철회 의견서 보내
23∼24일 WTO 일반이사회 열려… 한일문제 논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지 보름여가 지난 가운데 다음 주가 한국의 화이트(백색) 국가 제외를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일자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쯤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로, 의견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 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색 국가 배제는 국내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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