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야, 親日-反日 감정싸움 국회정상화 뒷전

민주 “日 경제침략 앞에 두고 내부총질” 한국당 공격
한국 “일본 통상보복에 무능으로 일관” 정부에 역공

추가경정예산 불발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상화 협상 대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이 일본에 대한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프레임을 씌운다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내부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처를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추경처리 압박에 대해선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역시나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며 “그걸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만 바쁘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충돌을 멈추자고 ‘중재’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대립하는 추경안 심사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고, 일본 수출 규제 철회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의 등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여당의 압박에도 한국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입항 국정조사를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