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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일본정부 경제보복 철회를”

경기도의회 브리핑 개최
“日 세계교역질서 훼손” 비판
日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관련
보류 조례안 재추진 검토 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제정을 재추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과 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23일 도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며 세계교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조치를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행위’로 규정한 뒤 일본 방송사(후지TV)를 겨냥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재추진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대호(민주당·수원4) 의원이 지난 3월 15일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284개 업체가 제작한 20만원 이상 도내 교육기관 비품에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는 게 핵심이다.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와 관련 다수 의원들은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지난 3월29일 예정됐던 회의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논의 테이블로 다시 올라오게 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익 차원에서 보류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불을 지른 상황”이라며 “의원들도 도민들의 불매운동 등에 동참함은 물론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를 발의한 황 의원도 “조례안이 지난 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재추진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조사 결과 대일항쟁기 당시 활동했던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 전범기업은 284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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