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를 둘러싸고 인식차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국가안보를 정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안보 위기를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틈에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응이 황당하다.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비상시국에 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며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국가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위기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보호협정 파기라는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보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91일째를 맞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필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기다릴수 만은 없는 속타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8월 임시국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다음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지난 2000년 106일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