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양국 과거사 문제와 연관된 사안이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미국 등에서 업계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들어 일본에 대해 사실상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dangerous and destructive mode of retaliation)’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영향권에 드는 것을 막아오던 와중에 5G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삼성전자가 곤란에 빠짐으로써 상황이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등을 언급한 뒤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필수적인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는 한일 양국의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