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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오늘 ‘개문발차’ 정상화 미지수

한국당·바른미래당 요구로 소집… 의사일정 합의안돼
보수野,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하며 정부·여당 압박
민주당, 추경안·일본 수출규제 철회안 동시 통과 주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마저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야당과의 거래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수준과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휴일에도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요구 뜻을 밝히며 추경 처리에 대해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흠결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야는 휴일에도 치열한 안보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으로 단견이고 한심하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어렵게 진행된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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