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흐름의 선두에 있는 수원시가 ‘자치분권시대의 복지’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복지정책 세미나’에서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수원형 자치분권 복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이렇다. ▲기초 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의무적 경비 분담 복지 지양 ▲복지 사업 매칭 비율 조정 ▲수원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중앙정부가 투자·설치한 복지 시설 재검토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확충 ▲청소년 복지 강화 ▲장애인 복지 강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여성복지 강화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재정이다. 특히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복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날 행사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인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치분권시대 복지재정 당면현안과 정책대응’을, 유문종 수원2049 시민연구소장이 ‘복지사업을 통해 본 수원형 자치와 분권의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10대 과제를 추동시킨 발제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 국고보조사업의 빅딜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겨야 할 대목이다. 분권협의회는 또 복지분권, 재정분권, 주민자치 등 3개 분과를 발족했다. 대도시특례분과는 별도로 두고 사안별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분과에 이병진 휴먼비전 전략기획실장, 재정분과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분과에 유문종 수원2049 시민연구소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랫동안 분권을 고민해온 전문가들로,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대한민국은 외형적 성장과 달리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OECD 회원국 최상위권이다. 실질적 발전은 정체된 상태라는 의미다.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1996년 22.7%에서 2016년 23.5%를 기록했지만 의존재원의 비중은 1996년 29.0%에서 2016년 43.6%로 크게 상승,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졌다. 수원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다. 분권의 성공여부에 대한 열쇠는 ‘돈’에 달려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복지도 결국,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