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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

오늘 상임위별로 안보 현황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재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도
러 군용기 영공침범 규탄안 처리

 

 

 

3당 원내대표 의사일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안보+추경’ 국회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30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기존 추경안 6조7천억원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대응 예산(2천731억원)을 포함한다.

또 운영위·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을 동시에 열어 안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합의대로라면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한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합의는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다, 7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난까지 나오면서 부담을 느낀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도 31일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 당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 상황과는 무관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각 정당 정책위의장 등 5명과 정부 인사 4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민간 인사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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