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자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역부족

해설-도내 미군공여지 개발 배경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172㎢
면적도 방대하고 땅값도 비싸
해당 지자체 개발 지지부진

 

 

 

경기도가 29일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공여지를 둔 시·군과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촉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방대한 면적과 비싼 땅값 등으로 해당 지자체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또 일부 미군공여지의 반환이 지지부진한 점 역시 이들 지자체가 계획성을 갖고 개발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으로 210㎢에 달한다.

전국 242㎢(93곳)의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34곳 172㎢로 전국 반환공여구역(179㎢)의 96%에 이른다.

또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22곳이 활용가능하며 16곳은 반환이 완료됐다.

지역별로는 의정부 8곳, 동두천 6곳, 파주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이다.

의정부의 잭슨·레드클라우드·스탠리, 동두천의 케이시·호비·모빌 등 나머지 6곳은 미반환 상태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여구역 반환 절차에 맞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두천의 경우 2005년 9월 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이 시작됐다.

짐볼스(1만1천947㎡)를 시작으로 2007년 4월과 2015년 3월 님블(6만6천115㎡)과 캐슬(15만8천677㎡)이 각각 반환됐다.

짐볼스의 경우 당초 민간 체육복합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 타당성 저조로 2017년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 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님블과 캐슬에는 국방 관련 시설 및 교육연구단지 등의 조성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20만㎡ 규모의 모빌 부지는 유통상업단지 및 공원으로, 1천414만㎡ 규모의 케이시 부지와 1천405만㎡의 호비 부지는 지원도시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나 반환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접근성이 부족한데다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도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잭슨·레드클라우드·스탠리 등의 공여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파주시는 2007년 4~5월 모두 6곳의 공여구역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이들 6곳의 반환공여구역 가운데 스탠턴(9만6천998㎡)과 에드워즈(25만2천㎡)의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골머를 앓다 올해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스탠턴은 GS건설이 3천422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개발을, 에드워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4천578억원을 들여 도시개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최종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2007년 4월 반환된 하남시 하산곡동의 콜번(24만1천100㎡)은 지난달에서야 하남도시공사가 예비사업로 지정돼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환되던 해 11월 중앙대학교 하남캠퍼스 유치 MOU를 체결했지만 5년 뒤 백지화됐고, 세명대학교도 유치하려 했으나 2015년 9월 세명대학교 일부 이전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위례·미사 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8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