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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신뢰 회복해야

경기도가 26일부터 불법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불법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다. 이를 위해 26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도 특사경ㆍ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도 개최했다. 도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인증 취소 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해지, 납품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천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재배·유통량도 5천433ha, 7만7천 톤으로써 전국 2위다. 따라서 경기 친환경농산물의 명성에 흠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고 엄격하게 계도·단속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증진된다. 뿐만 아니라 농민 건강도 보호 한다. 또 친환경농업은 환경에도 순기능을 한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아시아 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간 2억1천930만t의 물 자원이 확보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8만t 줄이고, 산소 배출량을 134만t(성인 487만명이 1년간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양) 늘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14년에 크게 감소한 뒤 지금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여야 할 친환경농산물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17년 민간 인증업체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농약을 살포해 재배하거나, 일반 쌀을 무농약으로, 일반 돼지고기를 무항생제 돼지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인증제의 신뢰도는 낮아졌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5년간 농식품 인증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인증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54.5점에 불과했다.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은 국민 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게도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다. 강력한 처벌로 신뢰를 높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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