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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방일 의원단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

국회 방일 의원단이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갔다. 목적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해법찾기’다. 나름 의회 외교에 나선 것이다. 단장에는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자유한국당 윤상현·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조배숙·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 원혜영 의원, 한국당 원유철·김광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출국전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방문 첫날 자민당 일한의원연맹회장 등 일본 의원들과 점심을 먹고 공동여당인 공명당 대표를 만난 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상공인들과 만찬을 했다. 1일에는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자민당 ‘2인자’나 ‘포스트 아베’와의 만남을 ‘기대’한단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니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SNS 등에 목적과 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오르내린다. 대부분 거친 표현이다. 순화해도 이렇다.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한껏 움츠려든 일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놀러 가는거냐?” “일본이 무릎꿇고 오게 해야지 왜 가서 읍소하느냐” 등 따가운 말과 시선이 주류다. 그리고 방일 목적부터 의문투성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가입장 전달’은 이미 국민들이 ‘불매 운동’ 등 몸으로 보이고 있다. 또 일본 의원들과 밥을 먹고 자민당 실세와의 만남을 ‘기대’한다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희망이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 차라리 “노는 국회라도 무언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나 “그동안 못 만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게다가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정부도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화답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회에서 쏟아진 비분강개는, ▲일본의 경제적 선전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의사 천명으로 경제전쟁 억지력 유발 ▲고도의 군사정보 공유불가 등이다.

이런 판국에 밥만 먹고 돌아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방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곱씹어도 모르겠다. 외교의 기본인 ‘명분’과 ‘실리’는 없고 ‘친교’만 있는 듯 하다. “그런데도 꼭 그래야만 했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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