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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지하철 몰카범죄 여전

경찰, 불법촬영 근절 집중단속
정작 지하철역사 내 단속 미흡
경기남부 1~6월 102건 적발
여름철 급증… 시민 불안 고조

‘불법촬영 및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범죄가 계속돼 단속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경찰서는 시군 등 지자체와 협업해 공중화장실, 찜질방, 숙박업소 등 단속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몰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과 지하철역사 내에서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남부지역 관할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214건, 213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올해 1월~6월에도 102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되는 등 몰카범죄가 여전한 상태다.

게다가 폭염 등의 계절 특성과 함께 노출이 잦은 여름이 본격화되면서 지하철 내 불법촬영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천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가운데 여름철인 6~8월 발생한 범죄가 5천530건으로 전체의 약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박모씨(28)는 “지하철이나 역사 내에 붙어있는 불법촬영 근절 스티커나 포스터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몰카 범죄가 불법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부에서도 순찰과 단속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경찰대가 있긴 하지만 지하철역 전체를 순찰하고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며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돼도 지하철이 이동하면 관할구역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불안 해소와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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