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추경 처리… 日 경제보복 철회 촉구안도

여야, 6조7000억 추경 “원안고수” “삭감처리”로 대치
심사 난항 오후 2시→4시→8시로 본회의 연기 ‘진통’
중·러 동북아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여야가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또 중국·러시아·일본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가 틀어지면서 두차례 연기를 번복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기금안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41건의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일·중 규탄 및 유감 결의안, 권익위원과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가 난항을 겪자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했다. 여야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시간을 또다시 오후 8시로 연기했다.

여야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놓고 의견 차가 켰다. 원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내년 총선용 예산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안과 함께 나머지 법안 등을 함께 처리키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와함께 정치권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문제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 등 시급한 안보 현안을 놓고 대책을 세웠다.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임박에 맞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심화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거론하며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했다”며 “집권 세력은 한국당에 대해 ‘안보 장사’, ‘안보 포퓰리즘’ 운운하지만, 집권 세력이야말로 ‘가짜 평화 장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