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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경제독립 기회론’에 힘 보탤 시기

“아베의 도발이 경제독립의 기회”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주목한다. 이 지사는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2일 이같이 선언했다. 또 “경기도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정부 공조론’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 지원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또 아베의 도발에 이은 청와대의 대응책 발표 직후 대책을 발표, 이미 이번 도발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경기도가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도내 기업의 피해 규모와 대비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짐작된다. 도는 지난달 초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고 ‘관련 기관·단체·기업·전문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발 이후’를 준비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단기 대책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기존, 3개 품목 규제관련 기업에 제공하던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을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까지 확대 ▲중앙부처와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모색 ▲대체기업 조사와 수입선 변경통해 생산 차질 최소화 및 의존도 높은 품목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 ▲정부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연구·개발 협조와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 구축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와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설립 ▲소재부품 클러스터 및 펀드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정책 지원은 특별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방이후 고질적으로 진행된 대기업 우선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보여서다. 이미 경기연구원이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천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 상생 경제의 출발이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본의 도발을 경제독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제철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측근들은 전언이다. 이 지사의 ‘독립 의지’에 힘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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