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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 증가… “등록세 공론화 필요”

분양시 교육·책임성 고지 없어
유기동물 등 사회적 부작용 커
“펫샵 통한 반려동물 구매 금지
보호동물분양시스템 확대해야”

경기연, 관련정책 쟁점과 대안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의한 공격 등 각종 사회적 문제 처리 비용도 늘어나서다.

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6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 정책이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2만1천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효민 경기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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