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 상대와의 전투에서 졌다. 과거에는 힘이 없었고, 이유가 있었다. 원인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상대와 전투가 발생하였고 이를 패배한다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길거리를 걷다보면 ‘NO NO 재팬’, ‘일본 불매운동 동참’ 등 일본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해외에 있는 베트남, 미국 등의 동포들도 일본정부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일본제품에 대해 보이콧을 하는 있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유는 일본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서 보면, 일본정부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정부가 한국에 규제하는 백색국가란 의미를 살펴보면, 백색국가라함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 되며, 반대로는 블랙리스트라고 이해하면 된다.

화이트국가에 포함되면 일본정부에서 국외로 제품이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본정부에서 백색국가로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일본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등을 허가받지 않고 수출 가능한 나라를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2004년에 지정되었는데, 며칠 전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 삼성전자이다. 한국의 자본집약산업이자 핵심산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며,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우방국으로서 경제, 안보, 군사협정 등을 맺고,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국정부로서는 황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에서는 더는 일본에 안당한다고 하며, 맞불대응으로 한국정부에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필자를 포함하여 대대수의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황당한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일본이 아닌 제3국을 통하여 수입할 경우 관세를 깎아주고, 대체 공급처를 찾는 비용도 덜어주기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였다.

일본정부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도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 수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큰 기업은 세무조사도 유예해 준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에서도 최대한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서도 국내 경제 침체와 국내기업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대수의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위기속에 한국인의 의상과 혼을 보여주어, 전세계에 한국인은 다시는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