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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핵심소재 1~5년내 국내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브리핑

단기 20개 품목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 등
신속한 수입국 다변화 지원
1년 내 생산 확대 집중 추진

중장기 80개 품목
과감·혁신적 R&D 방식 도
7년간 7조8천억 대규모 투자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도 실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민관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년~5년 내에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국내 공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신설될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

또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도록 해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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