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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 푼다…정원 감축은 자율에 맡기기로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며, 이사회 운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4년에 37만3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 49만7천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5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천명 미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생이 부족해지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처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산업 수요 대응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응책으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하며,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기술 분야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예상되는 지방대와 전문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연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또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정량지표보다는 질적 평가 위주로 전환한다.

대학평가 제도도 바뀐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만 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규제는 완화하지만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사회 구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면서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지원하는 노력으로 대학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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