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일하게 대응” vs 與 “적절하게 응전”
野 “안일하게 대응” vs 與 “적절하게 응전”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06 20:0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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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외교안보 현안 충돌

공세 취하는 야당
중·러·북 도발에 동네북 전락
정부, 의욕만 앞서 말 폭탄 남발
日무역보복 한국 대응 미숙 지적

방어막 펼진 여당
GSOMIA 폐기 신중히 검토
영공침범 때 신속대응체계 가동
日 수출규제 정부 나름대로 준비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됐다”며 “일단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의욕이 앞서 말 폭탄만 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라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고 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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