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UN이 규정하는 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이므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초과했다. 이 말은 한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마약은 최근 여성과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최근 20%를 넘어섰으며 20대의 경우 2012년에 8.3%였던 것이 2016년에는 13%로 껑충 뛰었다.

마약은 해상과 섬 지역에까지 파고들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21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69명보다 75%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는 선원과 섬주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섬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도 불구속 입건됐다. 상비약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데 가정 상비용으로 쓰기에는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는 모두 6천106주나 됐다. 지난해 4천95주를 압수했음에도 오히려 68%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약의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트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 투약자들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경찰이 마약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천200여명이 검거됐다. 한해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1만2천~3천명 정도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또 전담 수사 인력도 크게 부족해 어려움이 더 크다. 현재 전담수사 인력은 270여명인데 최소 700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 대책’ 논문에서 “이미 우리 생활주변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마약의 최근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시점에서 마약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게 위한 방법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강력한 처벌과 마약전담조직 신설, 인력 증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