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회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제88차 정례회의에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결의안은 기초지자체 재정이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서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들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재원 분담을 5: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결의안은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일방적인 매칭비율 책정 개선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 등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윤승 협의회장은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의회(고양, 남양주, 구리, 의정부,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의장으로 구성되며,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