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민원서류 간소화… “기간제 채용시 응시원서만 받는다”

경기도 자체적 174건 목록 제외
223건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비용 절감·도민 편의 증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서류에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 192개 민원업무에서 174건의 제출서류를 줄였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민원서류 실태조사, 복지문턱 낮추기 위한 현장답사, 민원인 제출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서류들을 조사했다.

그결과 192개 민원업무 가운데 397건의 제출서류가 전산망으로 확인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가운데 174건은 도 자체적으로 제출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3건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인·허가 등 일반 민원 신청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받은 서류, 필요 없는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도민들에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소화 사례를 살펴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단계 때는 이력서를 포함한 응시원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외에도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도는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도민 의견을 수용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응시원서로 확인하고,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A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중·고등학생 장학금 신청 역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 상위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재단에서는 학교장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 만큼 학교장 추천서 하나로 이를 대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민원서류 간소화로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계부서 간 민원서류 간소화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