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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배원 근무환경 특별근로감독 시급하다

안전사고·과로로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안전사고·과로로 숨진 집배원은 무려 101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노동조건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에 우정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후 우정사업본부(우본)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간 입장차는 좁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파업 하루 전인 7월 8일 가까스로 타결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2019년 7월 중으로 배정, 집배원 238명 증원 등이었다. 또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 폐지,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 7월 중 마련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우본과 우정노조 간 노사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본의 집배원 노동감소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노사협의 당시 명절기간 중 한시적 계약택배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최근 우본은 다시 전량 수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노조는 "명절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이뤄진 노사협의는 그저 파업을 막기 위한 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인력과 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할 택배물량을 집배원에게 전가해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휴가 실시에 따라 소포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집배원의 토요일 근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는 내용의 지방우체국의 내부결재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안전사고·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우본을 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에만 벌써 9명이 사망했음에도 우본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신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으니 우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우본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을 회피해왔다. 신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신의원의 주장처럼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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