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공세 벼르는 野
정치적 편향성 집중 부각 예정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도 추궁
폴리페서·재산형성도 ‘도마위’

철통방어 예고한 與
사법개혁 완수 적임자 앞세워
“문정부改革 저지 의도” 野 비판
검찰개혁 주장 형법학자 강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터라 청문회에선 ‘회전문 인사’와 ‘폴리페서’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과 정의당을 뺀 모든 야당은 일제히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여기에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논문 표절,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나 정치공세라는 게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통해 깔끔히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라며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