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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 5만5천대→18만대

배출가스 저감 2925억 추가 확보
양평·가평·연천예산 97억 포함
이달 내 사업비 지원계획 재공고

경기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2만5천대분 2천9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사업비 증액안이 최종 승인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로 전국 추가 물량(34만6천대분, 8천625억원)의 34%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 1천87억원과 추경예산 2천925억원을 더해 모두 4천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규모도 당초 5만5천대에서 12만5천대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원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비용(차종에 따라 165만원부터 차등 지원)을 보조하고,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90%(차종에 따라 400만원부터)를 지원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치보다 1.7배가 많은 예산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며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2018년 말 기준)에 이르는 5등급 노후경유차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에 사업비증액을 요청하고,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1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대상 5등급 노후경유차(올해 6월 기준 35만대)가 많이 남아 있어 지금 추세라면 2021년에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시군 지자체의 경우 조기 폐차는 신청순, DPF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생계형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우선해 지원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승용차들은 내년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달 안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지원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라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그 외 저감 사업 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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