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대학진학생 수와 대입정원이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학학령인구를 종합 추산한 결과 올해보다 4만6천여명 줄어든 47만9천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천218명보다 1만7천800여명 적을 전망이다.

대학학령인구는 고3, 재수생 등 가운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인구로 평균 80% 정도를 차지한다.

학령인구는 급속히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천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으로 유지된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계산할 때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게 된다.

출산율 급감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는 예고돼 왔으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입정원은 2013년 54만5천여명에서 작년 48만4천여명으로 5년 사이 6만1천여명 줄었다. 이 가운데 약 4만6천명은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등으로 정부가 대학을 압박해 감축한 인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에 총 1만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부터 정원감축 권고 대신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역량평가 결과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기준이 되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알아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주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대학 자율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수도권 대학은 영향이 적지만, 지방대 폐교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지방대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학생들이 더 집중될 것”이라며 “결국 정원감축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