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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시작도 안했는데… 여야, 난타전

민주 “검증대신 색깔론… 구태정치 벗어야” 한국 비판
한국 “사노맹 사건 실형… 장관 부적격” 지명철회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13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며 “공안검사적 시각과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인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개월간 구속 구감됐다.

황 대표가 조 후보자의 과거 전력까지 들추며 ‘조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사노맹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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