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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1조6578억 예타 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위 개최

 

 

 

당정청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중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천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소재부품특별법 전면적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8월말까지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해외 M&A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법인세 공동출자 세액공제 등 신속히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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