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중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천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소재부품특별법 전면적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8월말까지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해외 M&A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법인세 공동출자 세액공제 등 신속히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