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고차 구매 피해 80%… 성능 실제와 달라

도내 피해 접수 241건, 주의 당부
피해구제 신청자 절반만 보상 받아

경기도가 중고차동차 구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80% 정도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793건 가운데 경기도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30.4%)이었다.

도내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배상·환급·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았다.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