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교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에 떠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교수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채찍 때리고 당근 주던 방식에서 당근을 먼저 던져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부가 대학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고 재정과 정원이라는 두 칼로 통제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촌평했다.

이어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별 대학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라면서 "평가지표에서 정원 충원율 비중이 높아지면 지역대학부터 인문·사회 학과가 축소·폐지되고 교육·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을 개선할 진단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대학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조도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진단 계획은 개별 대학의 각자도생을 '자율성'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교수노조는 또 "지역대학 피폐화는 연구인력 취업 경로 차단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는 수도권 대학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 서열화 해소 근본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충원율 지표 비중이 크게 높아져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현실이 심화할 것"이라며 "학과 교수들이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에 배치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14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을 대학이 자율로 하되, 정부는 학생 충원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