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신보도 규제혁신을

상.역할 증대 따른 출연요율 확대

공공 금융권에도 규제샌드박스 뿐 아니라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여건 변화에도 10여년 이상 관련 규정 등에는 변화가 없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얘기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3대 보증기관 중 하나인 지역신보는 10여년 새 보증지원 비중이 4배 가까이 커졌으나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연요율 변화는 제자리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이들 3대 보증기관이 보다 많은 보증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중요재원이다. 특히 3대 보증기관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곳은 지역신보 뿐인 만큼, 지역신보의 제한적 역할 확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셈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공성을 띈 보증기관은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3곳이다.

기보는 벤처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신보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주로 보증을 해준다.

두 곳 모두 지원 초점은 기업이다.

반면,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해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 목적이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한으로 한 자금지원은 지역신보가 유일한 셈이다.

지역신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을 보면 2005년 4월 3조원 규모에서 지난 4월 기준 21조2천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기보는 12조7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74.0%)으로, 신보는 31조3천억원에서 45조9천억원(46.6%)으로 보증잔액이 증가했다.

보증잔액 점유율도 지역신보는 2005년 6.4%에서 올해 4월 23.8%로 4배가까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신보는 66.6%에서 51.4%로, 기보는 27.0%에서 24.8%로 감소했다.

16개 지역신보 가운데 선두주자인 경기신보의 경우 보증잔액이 2015년 말 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새 1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급증하는 데 반해 지역신보의 역할 확대는 제한적이다.

보증기관의 중요재원인 금융기관 출연요율이 2005년 도입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금액의 일정부분을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토록 하는 비율이다.

법정 의무출연요율은 신보가 1천분의 2.25로 가장 많고, 이어 기보가 1천분의 1.35, 지역신보는 1천분의 0.2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증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신보의 정책서비스 확대 정체, 관련 재원의 지자체 의존도 상향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결부된다.

경기신보 분석 결과 이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지역신보의 의무출연요율을 보증점유율(23.8%)을 감안, 현재 1천분의 0.2에서 최대 1천분의 1까지, 적어도 1천분의 0.7~0.8까지 상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지역신보의 출연요율을 1천분의 0.8로 상향할 경우 3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보증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신보중앙회도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향상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은 이해한다”며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