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었고, 그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판사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만들고, 행정처 간부들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서는 은밀한 만남과 전화통화들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베테랑 기자 권석천의 책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최초의 심층 기록이다.

저자는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와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책을 출간했다.

책은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의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고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과정을 읽다보면 판사 이탄희가 왜 두 번 사표를 내야 했는지 알게 되는 동시에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사법농단이 단지 양승태 코트 인물들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에서 비롯됐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낸다.

나아가 조직원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충성하는 조직논리가 세월호 참사부터 각종 부정부패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재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사회가 조직논리를 넘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1장과 2장에서 ‘좋은 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던 판사 이탄희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겪게 됐던 일들이 속도감 있는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이어 3장에서 5장까지 양승태 코트와 김명수 코트에서 실시됐던 세 차례의 진상조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7장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라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 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냉정한 눈으로 해부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의 좁은 틀에 ‘사법농단’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인규기자 choiink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