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의원은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 동시 추진된다.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30여명은 지난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동시 조례안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국제조약과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책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군에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앞서 황대호(민주당·수원4)의원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육기자재 가운데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 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황 의원이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자는 게 황 의원의 조례안 제정 취지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줄 것이다. 역사적 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