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부 물품 조달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진행했다.

또 나라장터에 등록된 동일모델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천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3천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 일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보다 저렴한 경우가 1천392개(41.7%) 였다.

나라장터와 온라인쇼핑몰 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128개(3.8%),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1천821개(54.5%)로 나타났다.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조사 시점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원으로 공공조달 시장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쌌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사용 제조 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 연계강화로 조달물자 가격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조달 물품의 적정가격 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