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7만8천건이던 신청건수가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으로만 474만3천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급해야 될 금액도 지난해 1조6천585억에서 올해 5조3천156억으로 3.2배 늘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1분위(최하위20%) 소득급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