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해야"…1천여명 결의대회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해야"…1천여명 결의대회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8.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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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와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 3개 차로에서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도구였던 장애등급제가 지난 7월 폐지됐다"면서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반영,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작돼서는 안 된다"며 "최중증 독거 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활동 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 심사를 받는다"며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예산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지원 시간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장연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통제하에 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통계 수치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했다"며 "장애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공덕오거리, 마포대교를 지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면담과 '맞춤형 장애인 복지 추진 TF'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22일에는 바른미래당 당사, 국회,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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