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마약범죄 줄이기 위해 반입차단 힘써야”
김영진 “마약범죄 줄이기 위해 반입차단 힘써야”
  • 김용각 기자
  • 승인 2019.08.21 20:31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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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사건 등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08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1천504억원에서 6천792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적발량은 2017년 69.1㎏에서 지난해 425.8㎏으로 1년 새 6배 늘어났다.

이처럼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적발건수의 대부분인 89%가 이 경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마약류가 국내 유통되기 전에 국세국경에서 반입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세청의 밀수단속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관리인원 충원 등 불법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할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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