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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양극화 심화 원인 정확히 진단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0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8% 늘었다.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인 근로소득(4.5%), 재산소득(7.0%)이나 이전소득(13.2%)이 크게 늘어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라 사업소득(-1.8%)이 줄고, 균등화 가처분 소득으로 분석한 소득분배는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 이후 최악으로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결과는 거꾸로였던 셈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내리막인데 소득 불균형까지 이렇게 나빠졌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86만6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9% 늘었고,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459만1천400원으로 3.3%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 가능 5분위 배율은 5.3이었다. 가장 잘사는 최상위 20% 가구가 가장 못 사는 최하위 20% 가구보다 실제로 처분 가능한 돈을 5.3배나 많이 번다는 뜻이다.

정부는 먼저 소득 양극화 심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 증대와 국내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인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정책 요인에 따른 부작용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길 바란다. 그런 뒤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밀한 처방을 내놓는 것이 순서다.

경기 둔화와 분배 악화가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저소득 비숙련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 가난한 계층으로의 이전소득 재원 마련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총론과 각론에서 악순환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가 풀리면 걱정이 줄겠지만, 당분간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과감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전략 수립으로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겠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만큼 취약계층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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