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고 운을 땐 뒤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려다 보니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법령상 400%까지 허용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묶어놨다. 그나마 경기도의 노력으로 300%까지 완화됐으나 그것도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로 자산을 취득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큼 자산도 있는 셈인데 이를 부채로만 계산하다보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이 지사는 “최근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라며 “대책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투기 수단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로소득 환원제도와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를 부동산에도 도입하는 것이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