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선거법… 이번주 정국 ‘지뢰밭길’
청문회·선거법… 이번주 정국 ‘지뢰밭길’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25 19:59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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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인사청문회 대립
민주 ‘국민청문회 카드’로 돌파
한국 “9월초 3일간 열자” 역공

정개특위·사개특위 종료 임박
민주, 활동 종료전 선거법 표결
한국, 특위 처리 결사저지 방침


8·9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임박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되면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어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9월 초에 열되, 규명할 의혹이 많은 만큼 3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국민 청문회 주관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측은 각 지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9월 2∼3일 전후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하루가 아닌 3일간의 청문회를 주장했다.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이렇게 검증할 의혹이 많은 후보자가 없었다는 논리이다.

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더니 ‘국민청문회’란 가짜 청문회로 도망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언론은 당연히 (민주당)편이 되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언론을 조국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제안을 즉각 일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터무니 없다”며 “정략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으로, 핵심사항만 질문하고 답하면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딸 관련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의 검찰개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 종료가 8월말로 임박하면서 두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여야는 이번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대충돌할 것으로 보여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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