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였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 ‘대형마트·백화점·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이상 1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해선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61.0%) 등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60.3%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삶의 변화’가 있다고 답했고, 변화 없다는 응답은 15.9%였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69.1%)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55.7%) 등 절반 넘는 응답자가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20만∼30만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22일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천275명 가운데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