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법, 국무회의 통과 151일 지나
개정안 통과 협조 간곡히 부탁

백군기 용인시장
공무원1인 담당 시민 지역 편차
공평사회 위해 법안 속히 처리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진표(더민주·수원무)·박완수(한국·창원의창) 의원이 공동주최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00만 특례시’ 4곳의 절절한 요구가 쏟아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원·창원·용인·고양시가 함께 민선 5기부터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로,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무원 1명이 시민 381명을 서비스한다. 다른 곳에선 (공무원 1명이) 100명 이하의 시민을 상대하는 지자체도 많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라며 “(정부와 도의 권한이양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단체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대도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하면서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더민주·수원을)·김영진(더민주·수원병)·박광온(더민주·수원정)·여영국(정의·창원성산)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관심을 보였다.

/고중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