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60.1㎢)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클러스터에 인접한 백암면(65.7㎢) 전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클러스터 조성지와 인접지 총 125.8㎢가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주민들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교통과 거주여건 등 기반시설이 좋아지고 주민 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 평당(3.3㎡) 40만∼50만원 하던 농지는 100~15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국도 주변 등 입지가 좋은 땅은 평당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땅은 평당 500만∼600만원까지 올랐다” “평당 1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의 땅값은 이미 치솟았다. 그만큼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다. 이곳에는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 기업체가 입주하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 백조 원에 달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인구 약 8천600여명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놔두면 더 심각한 ‘땅 투기 광풍’이 일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외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락도 밝혔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