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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추진 ‘숙의 민주주의’에 거는 기대

경기도가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오는 31일~9월 1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 토론회’를 마련한다. 도민참여단은 3개 세션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마지막 세션에서 토의를 펼친다. 세션별 주제는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등이다. 마지막 세션은 ‘기본소득 실행방안’이다. 1세션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의하며 2세션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대상, 효과’ 등으로 주제를 나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과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강연한다. 3세션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함께 한다. 이어 참가자들이 10명씩 20개조로 나뉘어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다. 도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공론화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한 숙의를 위한 장치도 여러 겹으로 마련했다. 조사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도 만들었다. 특히, 획일적 토론 문화가 아닌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 먼저 찬반을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 또 의제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열린 방식이다.

도민참여단의 선발방식과 사전학습도 눈에 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7월 31일까지 2천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됐다. 성(性)과 연령, 지역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미리 숙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중구난방식 난상토론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숙의(熟議 :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 모두가 포함된다. 구성원들이 권한을 평등하게 배분해서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를 아우르는 용어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이르기도 한다. 이번 행사는 두가지 장점을 모두 살리고 있다. 도는 11월까지 이번 토론회의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숙의 민주주의의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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