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립기반을 마련한 뒤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분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최경자(더불어민주당·의정부1) 의원은 28일 진행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평화통일특별도(분도)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부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각종 중첩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 온데다 기반시설에도 차이가 있어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며 경기 남북부 분리의 공론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평화통일특별도(분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 자립기반을 마련한 뒤 시간을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부 지역에서 분도 논의가 활발한 것은 소외감 때문”이라며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이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의 세수는 8조4천억원 규모인 반면, 북부 지역은 1조8천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이다.

이 지사는 또 “재정특례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규제완화, 상수원 규제완화 등과 분도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다른 지역(비수도권)에서 북부에 대해서만 재정적 특례를 인정하겠나. 쉽지 않겠다. 정치·선언적으로 주민 삶을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정 도교육감은 분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수와 교원수 전국 최대의 대규모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경기도 분도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남·북부청으로 나눠 운영해 봤지만 교육활동 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저희로서도 힘을 함께 모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