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4개 세션별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어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뒤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공론화조사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다.

특히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한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며 “이번 공론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