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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민자치 실현 세부 실천방안 찾자”

시의회, 민관 의정토론회 개최
위원 선정·권한 등 문제점 지적

“제도상 한계 지속적으로 보완
실질적 역할·권한이 주어져야”

 

 

 

수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수원시의회, 시정연구원, 주민들과 함께 모여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이종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왕철호 자치행정과장과 김주석 연구위원이 각각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중립성·운용 효율성의 한계, 인력자원의 부족, 주민들의 자치회나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의 재정지원에 의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병숙·장정희 의원, 한창석 주민자치회 시범시행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회 시범시행동인 서둔동의 정광량 동장, 송은정 마을만들기 시민모임 대동계 회원, 박창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시는 주민자치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시범동을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종근 위원장은 “현재의 위원 선정·운영·권한 등 제도상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분명한 대표성 부여를 위해 실질적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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